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기술이전 권한 없어"…체코 반독점당국에 진정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체코 정부에 한국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건설 사업 수주는 기술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항의하기 위한 이의제기(appeal)를 체코 반독점청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참여하려면 공급업체가 입찰에서 제안한 원자력 기술을 체코 및 지역 공급업체에 양도하고 재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했는데, 원천기술을 놓고 분쟁 중인 한수원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게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다.

보도자료에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 및 APR1400 발전소 설계는 웨스팅하우스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Generation II System 80 technology)을 활용한다"라고 했다.

이어 "한수원은 기반 기술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허가할 권리가 없다"라며 "나아가 웨스팅하우스만이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수출에 필요한 법적 권리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한수원 및 프랑스전력공사(EDF)와 3파전을 벌였지만 가장 먼저 탈락했고,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당사는 체코 정부에 첨단 AP1000® 원자로를 인도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했다"라며 "이 원자로는 완전 수동 안전 시스템, 모듈식 구조 설계 및 MWe당가장 작은 면적을 갖춘 세계 유일의 가동형 3세대 원자로"라고 했다.

이어 "AP1000®을 배치하면 체코와 미국에 수만 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가 창출돼 한국으로 수출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본거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창출되는 1만 5000개의 일자리도 포함된다"라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같은 주장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가 미국 내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오는 11월 5일 투표일인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표심을 두고 민감한 미 민주당과 공화당 등 정치권의 관심을 끄는 한편 미 정부 당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보도자료 말미에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소송을 통해 지식 재산권과 미국 수출 통제법 준수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면서 "중재에 대한 결정은 2025년 하반기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에 수출하는 원전기술이 자사 기술로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정부와 한수원 등은 내년 3월 본 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를 매듭짓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 및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본 계약을 맺으려면 미국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신고해야 하는데,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수출 신고의 주최는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수원의 신고를 반려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초에도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 에너지부와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