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D-5]美상원 임시지출안 합의했지만…우크라 지원안 때문에 '첩첩산중'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6일(현지시간) 밤 미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셧다운(업무 부분 정지)을 피하고 오는 11월17까지는 정부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임시지출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상원 내 최종 통과도 쉽지 않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의 통과는 커녕 표결에 부쳐지기도 여의치 않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 지도자들은 30일 자정에 시작될 위기인 셧다운를 피하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켜 늦지않게 하원에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임시지출안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에 44억 9000만 달러를 할당하고도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추가 자금 16억 5000만 달러가 할당되어 있다. 이 자금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백악관이 요청한 206억 달러보다 훨씬 적지만 60억 달러 이상도 추가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법이 된다 해도 의회는 올 가을 후반에 또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추진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WP는 보았다. 하지만 막대한 우크라이나 지원금에도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과 홍수에 대한 재난지원금 내용도 들어있기에 하와이나 플로리다 등의 주는 임시지출안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을 상원 지도부가 한 것으로 NYT는 분석했다.

이날 상원 회의에서 민주당의 찰스 E.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이 단기 법안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 수준에서 정부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에 집중하느라 국경 문제 예산을 소홀히 하는 것에 반대한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은 보충 요청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임시 법안에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뭔가를 하면서 우리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해야 한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원에서는 이날 늦게 이 법안에 대한 시험투표를 하게 된다. 그후 상원 수정 절차도 거친다. 하지만 폴 랜드 의원(켄터키)같은 공화당 상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반대하기에 이들 절차를 계속 늦추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단기 해결책 말고 장기 지출법안에 집중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전체 회계연도 동안 국방, 농업, 국무부 및 국토 안보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4가지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저녁 투표를 마련했다.

상원에서 단기 임시지출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기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통과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강경보수 의원들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의원들은 민주당 도움으로 임시 법안을 통과시키면 매카시 의장을 탄핵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