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6세 투표권 논의 본격화…청소년 참여 가능성 열려[통신One]
토론토 시의회, 청소년 투표권 확대하기 위한 법안 통과
청소년들 지역사회 문제에 더 큰 영향력 발휘할 기회 얻어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토론토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며 투표 연령 인하를 요구한 끝에 참여할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1월 13일, 토론토 시의회는 투표 나이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DM 23.1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은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향후 투표 나이 인하를 둘러싼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토론토 청소년들이 DM 23.1 동의안 통과를 위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캐나다 청년 정치인(Youth Political Leaders of Canada)의 CEO이자 창립자인 제이든 브레이브스(16세)와 Vote 16 Canada의 활동가 알렉시 토이비아이넨이 주도한 캠페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이든은 "많은 16세 청소년들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으며, 교통수단과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투표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동의안이 토론토에서 시작되었지만, 연방 차원까지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렉시 역시 "16세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투표권이 없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DM 23.1 통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DM 23.1 동의안 통과로 16~17세 청소년들이 지역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렸다. 이는 청소년들이 속도 감속 턱 설치나 교통 노선 변경 같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제이든 브레이브스는 "이는 단순한 투표 참여를 넘어, 학교에서 배운 시민교육을 실생활에 적용할 기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변화가 토론토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캘거리, 밴쿠버 등 이미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표 나이 인하와 관련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실제 투표 나이 변경은 지방정부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성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마릴루 맥페드란 상원의원은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의 도시로, 이곳에서의 변화는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자신이 추진 중인 법안 S-201이 통과될 경우 16세와 17세 청소년도 연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지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지지자들은 16~17세가 성숙한 시민으로서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표 연령 인하가 더 많은 사람의 정치 참여를 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반대 측은 16~17세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선입견과 이들의 낮은 투표율을 우려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일부는 이에 따라 선거 결과의 정당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발레르 가스파르, 오타와대학교 박사 후보는 "현재 캐나다의 투표 연령은 1970년에 21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당시에도 대규모 청년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청소년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이 성숙하지 않다는 주장은 연구보다 여론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라며, 투표 연령 인하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DM 23.1의 통과는 토론토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서 투표 나이 인하 논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제이든 브레이브스는 "이번 승리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더 많은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열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라며, 향후 지방, 연방 차원의 변화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토론토에서 시작된 변화가 캐나다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변화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화할지 앞으로의 전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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