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조약, 러 상원 '만장일치' 통과…"현 지정학적 현실에 부합"(종합)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 상원을 통과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는 이날 북러조약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조약과 관련한 비준 법안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한 뒤 같은 달 24일 하원을 통과했고 이날 상원 승인까지 마쳤다. 제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이 발휘된다.

북러 조약은 제4조엔 "당사국 중 한 국가가 어느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러시아 연방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즉시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모든 수단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북러 간 군사 동맹이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북러조약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무기를 배치하는 현 지정학적 현실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이 조약 체결의 필요성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됐다"며 "첫째, 최근 몇 년 동안 형성된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새로운 관계의 성격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2022년 이후 새롭게 형성된 지정학적 현실과 현재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여러 과정들"이라며 "이러한 과정은 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기 배치 정책, 새로운 첨단 시스템, 핵 요소를 포함한 시스템의 배치, 새로운 군사 정치 동맹 형성 등과 관련 있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또 북러조약을 두고 군사동맹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서방 협정과 달리, 이 조약은 군사 동맹 형성을 규정하지 않으며 제3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에게 이 점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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