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조기 총선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던 이시바, 9일 해산에도 "변절 아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9일 중의원 조기 해산 방침을 밝혔다. 야당 측은 해산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기존의 주장과 다르다며 반발했지만 이시바 총리는 "변절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받아쳤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7일,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토론에서 "신내각 발족에 맞춰 국민의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선거 기간 중 주장했던 '아시아판 NATO' 구상과 미일 지위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하루아침에 실현되리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시급한 외교·안전보장 과제에 임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취임 전 언급한 금융 소득 과세 강화에 대해서도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국민 각층의 의견과 국회 논의 동향 등을 바탕으로 더욱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겠다"고 회피했다.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긴급사태 조항의 형태, 자위대 명기 등에 대해 활발한 의논이 이뤄져 논점 정리 등이 진전됐다"며 "계속 논의를 거듭해 후퇴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자민당 내 파벌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원의 차기 총선 공천 문제는 "엄정한 자세로 임해 규칙을 지키는 자민당을 확립하겠다"고만 했다. 지난 6일 언급한 연루 의원을 비례명단에 등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사용처 공개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정책활동비'에 대해서는 "장래에 폐지도 염두에 두고 방식 검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각 당 각 파벌과의 진지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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