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한미일, 불가역적 안보 협력 추진…핵무장보단 美확장억제"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신원식 국방장관이 '불가역적' 문서를 통한 한국, 미국, 일본 간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체 핵 무장에 대해선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조했다.

2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 22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 "한미일은 공통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공급망 재편, 경제 안보 등을 고려할 때 한일, 한미일 차원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어 "그러나 기준이 되는 문서가 없으면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3국의 안보 협력이 변할 수 있다"며 "문서를 통해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3국 (국방장관)이 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고위급 교류와 지난달에 실시한 한미일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의 방향을 비롯한 훈련 전반의 원칙이 포함될 예정이며 3개국이 마지막 조율 중이라고 한다.

신 장관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선 "한일은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서로 입장이 다른 점도 있지만 안보 협력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분야"라며 "양국은 지정학적 요건과 안보, 경제 등의 조건을 보더라도 협력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한국도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방의 일본이 없으면 한미동맹의 완전성이 약화되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한미 동맹이 지속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 후방 기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 계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면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 등을 북한으로부터 무한정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군의 병력 요청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근거는 밝힐 수 없지만, 일부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직접 전투 부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무기 거래나 군사 기술 이전 등 북러 간의 협력 수준과 내용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침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한미 정상이 지난 11일 발표한 '한반도 핵 억제 및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선 "한미 동맹이 실질적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핵 공격을 결심하면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결정적인 대응을 즉시, 압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도적이라는 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어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은 미국의 확장 억제"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미국의 핵전력에 한반도에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며,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올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선 "한미일 협력의 본질에도 큰 차이는 없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일 간 견고한 방위 교류 등을 통해 뒷받침하면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선 "김정은 정권이 외부 정보를 최대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북한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날 10번째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우리 군은 지난 21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해 모든 전선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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