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60년 안보조약 이후 최대 규모 동맹 격상 계획…中 대응"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 사령부 기능 강화에 나섰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이번 개편이 육·해·공 자위대를 묶는 '통합작전사령부'가 올해 말 설치되는 시점에 맞춰 미일 간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미일 양국 정부는 내달 10일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미일 지휘통제 틀의 재검토를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은 주일미군 사령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일 합동 연습이나 훈련 계획의 입안,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의 조정이나 정보 공유, 물자 조달 등의 권한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조정을 긴밀히 하기 위한 상설 합동 팀을 일본 내에 창설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지휘통제가 일체화돼 있지만,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지휘 계통은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도쿄 요코타 기지의 주일미군사령부는 미일 공동 훈련 감독이나 미일 지위협정 운용 등에서 권한이 제한돼 있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를 거점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나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하는 해병대 부대 등에 대한 지휘권은 시차가 있는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담당했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차가 있는 도쿄와 하와이 간의 조정이 필요한 현행 체제에서는 미일 간의 시의적절한 상황 파악과 지휘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지휘 통제 재검토를 합의한 뒤 상세한 조건은 올해 안에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2+2회담)에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달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두 정상이 이 자리에서 작전 계획과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일미군사령부 개편안을 공개한다고 보도했다.

FT는 이를 보도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안보동맹 격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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