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트럼프 공약실현되면 美재정적자 각각 3.5조-7.5조 달러 추가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적자가 수 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최대 15조달러,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는 최대 8조달러의 적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초당파의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계획은 해리스 부통령보다 2배 이상 많은 부채를 새로 늘릴 수 있다.

위원회는 해리스의 세금 및 지출 계획이 10년간 적자에 3조 5000억 달러를 추가하는 반면 트럼프의 계획은 7조 5000억 달러를 추가할 것이라는 새로운 세부 추정치를 발표했다.

해리스의 경우 최저 부채가 아예 늘어나지 않을 수 있고 최대 8조1000억달러의 적자를 늘릴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최소 1조45000억달러, 최대 15조1500억달러의 적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내년에 만료되는 2017년 개인 세금 감면을 모두 연장하고 팁, 사회 보장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 과세를 없애는 등 다양한 세금 감면 공약을 약속했다. 그의 유일한 주요 세수 증대 조항은 관세를 인상하는 것인데, 위원회 추정치 중앙값에 따르면 2조 7000억 달러의 세수를 더할 수 있다.

해리스는 아동 세금 공제를 인상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6000달러 공제를 추가하고, 아동 및 노인 케어에 대한 지출을 늘리며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대신 4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기업과 가구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증세는 위원회 중앙 추정치에서 4조 2500억 달러를 늘릴 수 있다.

미국의 재정 악화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은 없지만,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주요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의 최상위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무디스는 지난 9월 미국의 국가 신용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전역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의회는 매년 예산안조차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도 난항을 겪었고 2023년 5월에는 미국 국채가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당시 재정책임법을 통과시켜 부채상한선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그 시한이 2025년 1월로 다가온다. 미국의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을 둘러싼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