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대리모 출산시 감옥행" 법안, 伊서 통과…"동성커플 겨냥"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이탈리아에서 대리모 출산을 테러, 제노사이드(대량 학살)와 같이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범죄로 취급하며 처벌 대상을 이미 불법인 국내 대리모 출산에서 해외 대리모 출산까지 확대하는 법이 통과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16일(현지시간)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를 포함해 해외에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7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84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최대 징역 2년 형과 100만 유로(약 15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리모 출산을 돕는 해외 불임 클리닉에서 의사, 간호사 또는 기술자로 고용된 이탈리아 국민들도 처벌된다.

이 법안에 대해 동성 커플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똑같이 해외에서 신생아를 데려온 부부더라도 이성 부부보다 동성 부부가 대리모 출산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법안 반대 시위에 참석한 성소수자(LGBT) 인권운동가 프랑코 그릴리니는 로이터통신에 "누군가 아기를 갖게 된다면 메달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곳에서는 전통적 방식으로 아기를 갖지 않으면 감옥으로 보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이 "괴물 같은 법"이라며 "어떤 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법 통과를 주도한 여당 '이탈리아의 형제들'은 이 법이 성소수자를 겨냥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 법을 발의한 카롤리나 바르치 하원의원은 "대리모 출산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애자"라며 이 법이 "여성들과 그들의 존엄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BBC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대리모 출산을 하는 커플의 90%는 이성애자며 상당수가 해외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숨긴다.

한편 지난 2023년 총리로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스스로를 기독교인 어머니로 부르는 우파 성향의 인물이다. 멜로니 총리는 전통적 가족관의 부활을 외치면서 대리모가 "욕망과 권리를 혼동하고 신을 돈으로 대체하는 가증스러운 사회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탈리아가 국제적 대리모 금지 협약 논의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 생명윤리연구소의 레오폴드 반벨링겐 소장은 "멜로니의 목표는 대리모를 폐지하는 국제 협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목표가 "현재로서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면서도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유럽 의회는 지난 4월 대리모 착취를 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인정했다. 지난해 3월 모로코에서는 75개국 전문가가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보편적인 대리모 금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이 나오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여러 차례 보편적 대리모 금지를 촉구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