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공 부문 투자 30년간 OECD 하위권…'성장 장벽'[통신One]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이 지난 30년 동안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정책 기조가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장벽'으로 되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총선 이후 차기 정권을 노리는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등 거대 양당 모두 공공 부문 투자를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 공공정책연구소(IPP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부문 투자는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떨어진 상태다.

지난 1973년부터 1975년까지 경기침체 이후 영국 정부의 공공 부문 투자는 크게 감소했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신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 부문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비슷한 수준의 투자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신노동당 뒤를 이어 집권한 차기 정부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마거릿 대처나 존 메이저 정부만큼 공공 부문에 적게 투자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모두 GDP 대비 민간 부문 투자가 영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룩셈부르크, 폴란드만이 영국보다 민간 부문 투자가 낮았다. 관련 투자에는 공장, 장비, 혁신 항목 등도 포함된다.

민간 자본을 넘어 공공, 가계, 비영리 부문을 포함한 총투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영국은 주요 G7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떨어진다. G7(Group of Seven)은 세계 무역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는 소위 선진 경제 대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그룹을 말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이 포함돼 있다.

영국이 총투자 규모에서 G7 국가 가운데 평균치를 유지한 것은 1990년이 마지막이었다.

또한 지난 30년 가운데 6년을 제외한 나머지 24년 동안은 G7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총투자 규모를 기록했다.

영국이 G7 가운데 총투자 부문에서 평균 수준을 기록한 마지막 시기는 1990년이었다.

영국 공공정책연구소(IPPR)는 영국이 지난 30년 동안 평균적인 투자 수준을 유지했다면 실질 가치 기준 1조 9000억 파운드(약 3331조7640억원)의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투자는 자본 형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로운 시설, 건물, 장비, 혁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출은 경제 생산을 촉진하고 경제 활동, 임금, 가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계속된 영국의 저조한 생산성 성과는 현재 국민 생활 수준이 열악해진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짚었다. 또한 새로운 투자 흐름이 없다면 경제 성과가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7월 총선을 앞둔 보수당과 노동당은 모두 다음 임기 동안 공공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지난 3월 기준 보완된 현 정부의 예산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선 이후 공공 부문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당은 녹색 투자의 하나로 연간 47억4000만 파운드(약 8조3127억원)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지만 해당 부문에 대한 현 정부의 예산 삭감 규모가 워낙 큰 탓에 노동당의 계획을 추가하더라도 향후 공공 부문 투자 예산은 여전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정책연구소(IPPR)는 보고서에서 나타난 관련 데이터가 차기 정부가 극복해야 할 '성장 장벽'을 나타낸다고 강조한다.

연구소는 특히 총선 이후에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전기 자동차와 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에 민간 부문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 부문 투자를 먼저 설계하고 제공해야 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육, 인프라, 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 부문 투자는 성장을 위한 올바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연구소는 장기적인 친환경 산업 전략에 초점을 맞춰 사업과 규제 확실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 부문 투자 기준을 확립하고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 규모를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정책연구소(IPPR)의 경제정책 부국장인 조지 딥 박사는 "경제가 엔진이라면 투자는 연료"라며 "영국의 끔찍한 생산성 성과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투자로 자원이 유입되지 않으면 영국의 경제 성과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며 "공공투자가 민간 투자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앞장서서 친환경 사업 전략을 개발하고 기업에 영국이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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