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 추진…부모 동의해도 금지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7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소셜 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며 나는 이를 멈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 동의를 받은 사용자도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앨버니지 총리는 새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며 법이 의회를 통과하고 12개월 뒤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앨버니지 총리는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단계를 밟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부모나 젊은이들이 아닌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에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의 이점과 위험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앨버니지 총리는 그런 접근이 동등한 권력관계를 가정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술 기업들은 매우 강력하다"며 "이 (소셜 미디어) 앱은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몰아가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셸 롤런드 통신장관은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바이트댄스의 틱톡과 일론 머스크의 X(옛 트위터)가 새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벳의 유튜브도 새 법의 적용 범위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소셜 미디어의 전면 금지에 대한 전문가들과 호주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호주 어린이 인권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100명 이상의 학자와 2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서명한 서한에서 앨버니지 총리에게 (전면 금지 대신) 소셜 미디어에 안전 기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36 Months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는 12만 명 이상이 서명한 탄원서에서 어린이들이 16세가 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탐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이 정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소셜 미디어 규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타국에 비하면 더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지난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했지만, 부모 동의를 받은 사용자는 면제했다.

미국 또한 수십년간 13세 미만 어린이와 관련된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부모의 도움을 받도록 강제해 대부분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접근을 막았다.

한편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해도 연령 확인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전면 금지 조치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노출을 늦출 뿐이라며 올바른 소셜 미디어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