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원, 출범 9년 만에 받아낸 누적 양육비 2000억 돌파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낸 누적 양육비가 출범 9년 만에 약 2100억 원을 기록했다.

7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7월 15일 기준 누적 양육비 이행금액은 총 2078억원이다. 2015년 25억원 규모에서 점차 증가한 결과다.

양육비 이행률 역시 매년 증가세다. 올해 6월 기준은 44.1%이다. 2021년 38.8%, 2022년 40.3%, 지난해 42.8%를 기록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누적 상담 건수는 약 30만 건이다. 그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주소, 근무지 조회로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근로·사업·임대소득 정보를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얻어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9월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서 나와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다. 또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법 개정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제재조치(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가 가능해진다.

이행관리원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도 준비하고 있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시행돼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양육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