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 소외·빈곤 늘어나 인권보호 시급…적극 지원해야"

노인의 날 성명…"내년 초고령사회 진입, 가장 취약한 계층"
"시혜·복지 대상이 아닌 존엄성 보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존엄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내년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주요한 현안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AI(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노인이 있고, 사회가 급변할수록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차별, 사회적 배제와 노인 빈곤 등 문제가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2.2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 빈곤율 14.2%, 자살률 16.5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노인 학대는 2005년 2038건에서 계속 증가해 2023년에는 7025건으로 18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인권위는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에 '초고령사회 노인 권리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빈곤 노인 △학대 노인 △치매 노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해왔다. 또 '노인인권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노인인권 보호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노인을 시혜와 복지 대상으로 보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