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벨트' 없이 달리는 스쿨버스…3점식 벨트 0% 지역 수두룩

대구·대전·울산·제주 통학버스 3점식 '0%'…위태위태 등하굣길
박성준 "어린이용 3점식 안전벨트 의무화 법안 추진"

17일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에서 북구 아동청소년과, 교통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2023.4.17/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아이들이 매일 타는 통학버스에 '어린이용 3점식 안전벨트'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통학버스가 허리에만 매는 어른용 2점식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있어 아이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각 시도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벨트 설치현황'에 따르면 3점식·4점식 안전벨트 설치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대전·울산·제주의 3점식·4점식 안전벨트 설치율은 '0%'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 0.76% △충남 1.98% △광주 2.85% △전남 5.19% △서울 5.33% △경남 5.81% △부산 8.06% △울산 11.11%(혼합형) △경기 11.27% △강원 22.37% △충북 29.59% 등이었다.

안전벨트 띠가 허리만 감싸는 2점식 안전벨트와 달리 3점식 안전벨트는 어깨와 허리, 복부를 모두 감싸줘 부상의 위험이 훨씬 낮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지난 2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점식 안전벨트는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의 상반신을 적절히 잡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충돌시험에서 머리가 앞좌석에 부딪히는 등 상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의 신체 구조에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3점식 안전벨트는 어린이 신체에 맞게 조절이 어려워 2점식 안전벨트가 대부분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박성준 의원실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전국 통학버스 유아용 안전벨트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통학버스 3만 3983대 중 1만 8911대에만 유아용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다. 통학버스 유아용 안전벨트 설치율이 55.6%에 그친 셈이다.

미국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의 경우 2점식 안전벨트보다 3점식 안전벨트가 정면충돌 시 머리와 목의 부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소형 스쿨버스에도 어린이 신체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유아용 안전벨트 설치도 절반에 불과하고, 이중 대부분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2점식인 현실이다.

박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용 3점식 벨트 설치 의무 조항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유아용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와 같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