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드론 빌렸다고 '김영란법 위반'이라니…경찰청 기획자 고발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 드론 연구개발(R&D) 사업 자문단으로 참여했다가 연구용 드론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들이 경찰청 관계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경찰청이 구상한 사업에 참여해 입건된 만큼 기획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소형드론 개발 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서 주관했고 홍보했기에 경찰청을 믿고 소형 드론 연구개발에 참여했는데 2년이 지난 후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연구용 드론 임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구 사업을 구상한 경찰청 관계자 4명도 공동정범이라며 이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소형드론 개발 자문단 8명은 지난해 10월27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기발령 상태로 4개월째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2021년 9월 치안현장용 드론 개발을 위한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당시 자문단원들은 업체로부터 1인당 400만원 상당의 드론 장비를 3년 뒤 반납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았다. 경찰 수사 시작되면서 해당 장비는 반납됐다.

자문단에 참여한 A 총경 비리를 수사하던 수사팀이 자문단 전원이 드론을 제공받은 것을 문제 삼아 일괄 입건하고 또 수사팀이 그간 연구 활동과 성과도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더 이상 이러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위해 헌신한 동료들과 그 가족들의 억울함과 비통함에 귀 기울여 달라"며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