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뻥튀기해 8억 뜯은 임차인…사촌형제는 81억 전세사기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부동산업자에게서 리베이트를 챙기고 보증보험사로부터 부풀린 보증금을 받아낸 임차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로 81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촌형제도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과다한 보험금을 수취한 임차인 등 51명을 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차인 A씨(38) 등 3명은 일부 부동산 업자가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지원비 명목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준다는 점을 악용, 여러 부동산업자와 접촉해 돌려받을 리베이트를 흥정하고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업자와 2021년 전세계약을 했다.

이들은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차명계좌로 리베이트 2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된 올해 9월엔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HUG에서 8억2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빌라왕' 사건의 공범을 수사하던 중 일부 임차인이 부동산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해 A씨 등 임차인 3명과 공범 45명을 검거했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사촌형제도 검찰에 넘겨졌다.

사촌형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B씨가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사촌동생인 C씨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 전세보증금을 나눠갖는 방식이다. B씨의 동료 D씨도 범행을 도왔다.

사촌형제 사기의 전체 피해자는 32명이며 피해 금액은 81억원이다. 이들은 집 한 채에 평균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외제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을 모두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