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위협-4] 북한 핵 위협 및 국제적 협상경과

미국 상업위성인 퀵버드가 지난 1일 촬영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시험장 남쪽 갱도의 모습 © News1 

</figure>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한반도와 주변국들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2번에 걸쳐 핵실험을 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이 촬영한 영변 핵시설이 공개되면서 북한 핵이 이슈화됐다. 이에 앞서 북한은 1985년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데 목적은 둔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 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했다.

1992년 5월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한 결과 플루토늄 추출량이 북한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IAEA는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북한 측에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 당국은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다.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검토하자, 이에 반발한 북한은 1994년 6월 IAEA를 탈퇴를 선언화고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곧 바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NPT 복귀 및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타결을 이끌어 냈다.

2차 북핵위기는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다. 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인하자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는 중유지원 중단을 결정하게 된다.

KEDO의 결정에 반발한 북한은 그해 12월 IAEA 사관찰을 추방하고 핵동결 해제를 선언했다. 또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하고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로 한반도 및 주변국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미국은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한국,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등 6개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제의했다.

2003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첫 번째 6자회담은 중국의 주도아래 북한 핵문제를 여러 나라가 논의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2005년 열린 6자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 불가침 등의 내용이 담긴 9·19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 7월 5일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를 실시하고 이어 같은 해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의 긴감장을 높였다.

북한의 2번째 핵위협은 6자 회담이 교착국면에 빠진 2009년에 발생했다. 그해 4월 5일 북한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를 주장하면서 광명성 2호를 쏘아 올렸다.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이를 인공위성으로 위장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로 규정했다.

이후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해 핵억제력 강화 및 핵실험을 선언했다.

2009년 4월 14일 북한은 6자회담 불필요와 핵연료봉 재처리를 하겠다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국제사회에 통보하고, 5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갱도에서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6월 12일 북한의 모든 무기체계 거래와 관련된 제재의 내용을 담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다.

지난 4월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비확산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핵실험 등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들을 자제해야 한다”며 “북한이 2008년 12월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대북정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은 수년 전부터 핵무기 기폭장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특히 내폭형 장치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고폭실험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핵실험장을 건설해 운영 중이다”면서 “2006년과 2009년 1, 2차 핵실험에 이어 현재 3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