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회에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구제 입법' 첫 권고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처음으로 국회에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 입법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7일 제94차 전체회의에서 한국전쟁기 전남 화순에서 적대세력에 희생된 주민 4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8월 사이 빨치산이나 좌익 활동가에 강제로 끌려간 주민 4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20~40대 남성으로 모두 농업에 종사했다.

군경에 의한 피해 구제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북한 인민군이나 좌익 세력에 의한 피해는 법적 구제 방안이 없어 같은 진실규명 사건이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이같은 비판을 토대로 진실화해위가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피해 구제 입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등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쟁기 미군에 희생된 전라권 주민 15명 △군경에 희생된 전남 완도 주민 37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됐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