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미국처럼 '규제혁신부' 고려해야…자유가 곧 패권"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미국에만 '정부효율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규제혁신부'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규제 만능주의'는 성장 동력을 질식시킬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글로벌 증시는 활황인데 유독 한국 증시만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다"며 "돈도 사람도 모두 한국을 탈출하는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당선 이후 주변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서 '총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공언했다"며 "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서는 배임죄 완화를 언급했지만, 결국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강행하는 '양두구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규제 입법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규제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벽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자율주행을 예로 들어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이미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차 1000대 이상이 24시간 운행되며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반면 서울은 3대가 제한적으로만 운행되는 실정"이라며 "또 미국과 중국이 각각 수천만~1억㎞의 누적 운행 데이터를 쌓는 동안 우리나라 누적 운행거리는 10만㎞ 수준"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빡빡한 규제와 보조금 차별 탓에 데이터를 쌓고 기술 혁신을 일으킬 공간이 마련되지 못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번영을 누리며 패권국이 된 국가를 보면 그 중심엔 항상 자유가 있었다"며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도 각성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규제혁신부 도입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