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공무원 급여·근무 형태 전부 바꾼다…담당 조직 출범"
국감 종감서 "정부혁신 차기 과제…인사혁신처와도 협의"
"대구·경북 통합 절실…중앙정부 권한 모두 지역에 이양"
- 박우영 기자,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오현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단순히 조직 문화를 넘어 인사, 급여, 근무 형태, 근무 장소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조직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공무원 조직 전면 혁신을 위해 특별조직을 만들고 인사혁신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제가 재직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알렸다.
그는 "행안부가 정부혁신 담당인데 앞서 추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이제 안정화 단계"라며 "다음 정부혁신의 큰 틀은 공무원 조직 문화 혁신이라고 보고있어 수십년간 내려온 문화에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른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며 "거기 걸맞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조직으로 우뚝 서기 위해 공무원 조직 혁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대구·경북의 합의로 본격화한 두 지자체 간 통합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일극체제이고 그 다음이 지방소멸·인구 감소 문제"라며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충청, 호남, 경남 등 전국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대구 경북 통합은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지역에 이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앙 공무원들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을 다 내려 주자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할 일은 차고 넘치니 공무원들이 연연하지 말고 다 줘야한다고 저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일부 오해와 달리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법 제정 당시부터 앞장서서 개방적으로 여러 시도를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 의견도 다르고 시민단체 의견도 있어 규제가 많은 법안이 성안이 됐다"며 "이후 기부금 한도 상향,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활용 등을 앞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잘 협조해 향후 불법 숙박업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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