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관광 측면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과 의료 인프라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 측면에서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제주도의 정주 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제주도에 연평균 약 1300만명이 방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인구 수 100만명 이상,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환자 이동 거리 120분 이내,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현재는 서울, 경기(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동/서) 등 11개 권역이 있다.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는 1995년 3차 병원 진료권역 설정때부터 서울 권역으로 편입돼 서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섬지역이라는 특성,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거주 주민의 수로만 의료 수요를 측정했을 때는 과소추계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주도 내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없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필요한 의료시설, 장비 확충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임기 안에 2025년, 2026년까지 그 안에 (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진료권역 외에도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진료권역이 재설정 될 경우 제주도 차원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