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기대반 우려반'

기존 3만원에서 8년만에 상향

2024.08.27 오후 3:20

27일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가격 2만9천원의 '영란상' 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를 판매하고 있다.2024.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의 한 한정식집이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016.9.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일인 28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일식집 앞에 '김영란법 셋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서울 서대문구청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에서 직원들이 관련 서적과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란이한상' 메뉴를 소개하는 배너를 설치하고 있다. . 2016.9.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26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횟집에 김영란법 세트 출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2016.9.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현행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메뉴를 판매 중인 모습. 2024.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박세연 민경석 기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기존 3만 원이던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절차를 밟아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D-9일인 19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길비살(소) 29,900원의 김영란 세트 메뉴를 마련했다. 2016.9.19/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D-9일인 19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6인이상 단체시 19,000원 가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16.9.19/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