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서울시, 택시 면허 취득 나이 제한 검토
75세 이상 면허 취득 불가
'면허 자격 유지 검사' 강화
- 황기선 기자,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오대일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 잇따르는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택시 면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 75세가 넘은 사람은 새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기사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주는 지원금을 늘려 은퇴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전체 7.6%인 초고령 택시 기사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면허 자격 유지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검사에 ‘야간 시력 검사’ ‘브레이크 압력 검사’ 등 항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 운송 사업 발전 계획안'을 최종 검토한 뒤, 내달 초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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