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서울시, 택시 면허 취득 나이 제한 검토

75세 이상 면허 취득 불가
'면허 자격 유지 검사' 강화

'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 모습. 2024.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 모습. 2024.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 모습. 2024.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시청역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저감 대책 및 철저한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교통정책과에서 공무원이 반납이 완료된 운전면허증을 정리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 시청역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저감 대책 및 철저한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교통정책과에서 공무원이 반납이 완료된 운전면허증을 정리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3일 서울시 동작구 도로변에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교통카드 지원 받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3일 서울시 동작구 도로변에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교통카드 지원 받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역 앞 도로를 달리는 택시들. 2024.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3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3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오대일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 잇따르는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택시 면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 75세가 넘은 사람은 새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기사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주는 지원금을 늘려 은퇴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전체 7.6%인 초고령 택시 기사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면허 자격 유지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검사에 ‘야간 시력 검사’ ‘브레이크 압력 검사’ 등 항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 운송 사업 발전 계획안'을 최종 검토한 뒤, 내달 초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 모습. 2024.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시청역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저감 대책 및 철저한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교통정책과에서 공무원이 반납이 완료된 운전면허증을 정리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3일 서울시 동작구 도로변에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교통카드 지원 받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3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3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3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3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받은 어르신이 시뮬레이터로 주행을 연습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 모습. 2024.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역 앞 도로를 달리는 택시들. 2024.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