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사건 기록 무단열람 의혹' 前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5일 오전 이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022년 7~8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 전 본부장 등 4명과 함께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최 전 행정관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과 함께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된 이 전 본부장 등을 재수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해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가져오게 해 영장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사이버사 정치 댓글 의혹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했으나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3개월이 지나 재수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특별사면됐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