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 개인파산 신청자 86% 50대 이상…남성 64%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0%가 50대 이상,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고 2명 중 1명(48.8%)은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가운데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859건의 16.8%에 해당하는 1487건이 센터로 접수됐다.

연령별로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특히 60대가 신청자의 37.3%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남성 비율은 64.4%(876명)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57.5%, 2022년에는 61.6%였다. 수급자 비율도 83.5%(1137명)로 2021년 79.9%, 2022년 81.7%에 비해 상승세를 보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 경영파탄'(21.5%)이 주로 꼽혔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사기피해'도 13.2%에 달했다. 구체적인 파산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였다.

신청인 중 채권자가 '1~3명'인 경우 528명(38.8%), '4~6명' 449명(33.0%), '7~9명' 271명(19.9%), '10명 이상'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었다.

신청인 85.1%(1158명)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 원 미만'이었고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23.4%였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개소 후 서울시민의 악성부채에 대한 법률적 면책과 금융상담·교육 등을 제공해왔다.

김은영 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이고 이중 60대 남성이 27.7%에 이른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