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특위' 구성도 못했는데, 李 '공론화 특위' 대안될까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꽉 막힌 의정갈등 해결책으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제안해 정부와 여당은 물론 의료계가 호응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정갈등 사태가 50일이 훌쩍 넘었는데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국회에 여야정,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 '정치쇼'라며 정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의대설립, 지역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의협)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4선 김민석 민주당 당선인(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의 '보건의료 공론화특위' 구성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로 국회에 입성하는 김윤 당선인(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의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과 결이 같다.

김민석 의원실은 "특위를 만들 예정이며 위원장도 선임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김윤 당선인도 "민-의-당-정 사회적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야 한다. 의사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조건 없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구성 중이다. 의료개혁특위는 국무총리실, 정부부처, 의사단체, 환자·소비자들로 구성된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공론화 특위'에는 여기에 야당과 시민사회 몫의 위원이 추가된다.

지난달부터 출범 준비 작업에 들어간 정부 의료개혁특위는 아직 참여위원 추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구성 시작도 못 했다. (공언해 둔) 이달 중 첫 회의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부 특위 구성도 어려워 하는 가운데 야당 제안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의 '공론화 특위' 제안은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이슈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니 국회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입장에선 자신들의 무능을 자인하는 셈이어서 공론화 특위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대 교수단체 중 한 곳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대표의 특위 구성을 통한 공론화 제안에 찬성한다면서도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이들이 참여할지는 의협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역시 소속, 연관된 의사단체와 참여 여부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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