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 제안 화답해야…2000명 뒤집으려면 과학적 근거 필요"(종합)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의료개혁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대화 제안에 화답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하겠다"며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전문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지역의료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를 일주일에 한번씩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지난달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으로 40여차례에 가까운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날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4회 소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했다"며 "의료개혁특위에는 보건정책 전문가와 환자, 소미자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 사회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의료계와 가진 몇 차례 만남은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밝히지 말아달라는 상대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박 차관은 "만남이 알려질 경우 예상되는 의료계 내의 소통 단절과 따돌림을 걱정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진의도 진솔하게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박 차관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확고한 것(의대 증원 2000명)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에게 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길 바란다'며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사회지도층으로서 의대 교수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시키려하고,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박 차관은 "이는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교수님들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전날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도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정부는 당장의 갈등을 회피하는 쉬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려고 한다"며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 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게 되면 올해 유급되는 학생들까지 합쳐 내년도 의대 1학년 교육이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박 차관은 "대책은 유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전공의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돌아갈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을 위해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발표할 방침이다.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