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경찰관들 "검시 조사관 증원해야"

경찰제도발전위 간담회서 사인 조사 여건 개선 건의
전문인력 양성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 필요성도 요구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3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과학수사 담당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과학수사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과학수사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경험담을 전하고 과학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분야인 변사사건에서 정확한 사인조사를 하려면 검시조사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변사자의 진료·투약 정보를 과학수사관이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한다.

경찰관들은 해외사례 벤치마킹의 필요성도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된 점, 일본에서는 사인조사법이 지난해 제정돼 검시조사관이 영장 없이도 일정한 사인조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사례로 제시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과학수사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현장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마련한다.

다음 현장간담회는 자치경찰을 주제로 내년 1월30일 진행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