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지자체 20곳, 특별교부세 100억원 받는다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을 선정하고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교부세 지원을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혁신 사업은 기관 통폐합·협업 등 유사·중복 기능조정과 민간위탁 등 민간경합사업 정비로 구성된다. 현재 106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89)가 혁신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 4가지 평가지표와 외부 심사위원 논의를 거쳐 광역지자체 8곳, 기초지자체 12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광역지자체 부문에서는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9억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5개 지방공공기관에서 구조개혁 혁신과제 137개를 추진해 총 176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했다.

우수 단체에는 대전시, 제주도가 선정돼 6억5000만원씩, 장려 부문에는 울산시, 인천시, 경상남도, 강원도가 선정돼 4억5000만원씩 지원받는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12개 지자체 중 경기 김포시, 대구 달성군, 강원 강릉시가 최우수단체에 선정돼 각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경기 김포시는 지방공공기관 혁신TF를 구성하고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를 폐지해 8개 지방공공기관을 7개로 축소하는 등 조직을 효율화했다.

우수 단체에는 경남 밀양시, 인천 남동구, 강원 춘천시가 선정돼 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장려 부분에서는 서울 영등포구·성동구, 경기 양주시·용인시, 충남 천안시·당진시가 2억5000만원씩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