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45.7조…세수 감소로 13년 만에 줄어(종합)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5조732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늘렸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 47조1905억원과 비교해 1조4675억원 감소한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테일을 챙기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세수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면서도 "낭비적 요소, 불요불급한 것은 최대한 줄이려 노력해 그 과정에서 마련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됐다"고 말했다.

◇ '약자와의 동행' 지속 추진…안심소득 지속·신규 지원

'약자와의 동행'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13조2100억원)보다 3025억원 늘어난 13조5125억원을 편성했다. 총예산 대비 29.6% 수준이다.

생계·돌봄 분야에는 7조8950억원을 편성했다. 안심소득 1·2단계에 참여하는 1600가구에 12개월분을 지속 지급하기 위해 150억원을, 중위소득 50% 이하 위기가구 500가구에 안심소득을 신규 지원하기 위해 56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40명이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는 4억원을,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 및 일상돌봄 서비스 신규 지원에는 10억원을 투입한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수급자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을 2만961명에서 3만2413명으로 확대하는 데 835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신용보증 1조8000억원 및 융자 1조7000억원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도 나선다.

주거 지원 분야에는 2조2303억원을 편성했다. 매입임대 주택 1050호 매입에 1580억원,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만549호 공급에 3813억원, 신혼부부 3500명 보증금반환보증가입비용 신규지원 및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대상 1만2000명 지원에 3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의료·건강 지원 분야에는 2조5867억원을 편성했다. 평일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안심의원, 안심병원, 전문응급센터, 야간상담센터 지정 운영에 83억원,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치료공간 확보 위한 리모델링 추진에 1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은평병원 내 마약예방관리센터 신설에 27억원, 장애인 치과병원 운영 및 기능 강화에 47억원을 투입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1인당 30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하는 데 14억원을 들인다.

사회안전 확보에는 5297억원을 편성했다. 안심마을 보안관 25개 전 자치구 확대 배치에 26억원, 안심이앱 기능 확대에 23억원, 주택가·공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236억원, 모든 지하철 역사 내 1역사 1동선 구축 잔여공사비에 383억원, 1~4호선 44개역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확대에 88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런, 서울문화패스 사업 등 교육·문화 분야에는 2269억원을 편성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사회통합 강화에는 439억원을 투입한다.

오 시장은 "약자동행지수 발표 후 첫 예산안 편성이라 마음 같아서는 대폭 늘리고 싶었으나 아쉽다"며 "복지예산 비중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늘었다. 올해는 이 정도로 편성하고 내년도에도 사정을 보겠다"고 밝혔다.

◇ 대심도 배수터널·기후동행카드…기후위기·재난 대응 '박차'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에는 2조1376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 예방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1049억원), 빗물펌프장 증설·신설(147억원), 지하차도 침수피해 방지(84억원),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정비(1178억원), 산사태 위험 대비 사방시설 조성·정비(229억원) 등 5676억원을 투입한다.

노후시설물 관리 강화(2753억원),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119억원), 실화재 훈련장 건립(61억원), 거여119 안전센터 신축이전(55억원) 등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1조985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4715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401억원, 전기차 충전기 신규 설치 및 액화수소버스 충전소 확충에 503억원, 공공시설 지열 에너지 시설 확충에 44억원 등을 들인다.

◇ '서울 관광 3000만' 목표…남산 곤돌라·서울항 조성 착수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 4대 핵심과제에는 1조272억원을 투자한다.

남산 곤돌라 조성 등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122억원), 수변활력거점 공간 확대(140억원), 서울항 조성(254억원), 리버버스 선착장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208억원) 등 서울 공간·디자인 혁신에 2601억원을 편성했다.

오 시장은 "창의적 발상으로 새롭게 아이디어를 가미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업"이라며 "민간투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창발적 시도를 통해 그 이상으로 효과가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는 2423억원을 편성하고 남산 XR 스튜디오를 내년 4월 개관하기 위해 20억원을 투입한다. 야간 공연 관람권과 서울 문화의 밤도 신규 운영한다.

또한 '3000만 관광도시 도약'을 목표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 운영에 41억원, 서울광장 상설무대 설치 등에 10억원, 서울시발레단 창단에 10억원, 타종행사 개최에 25억원 등 1822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 창조산업 및 미래인재 육성에는 3426억원을 투입하고 혁신거점 구축(380억원), 중소기업 기술 연구개발 지원·투자 다각화(368억원), '서울비전 2030' 펀드 조성(300억원) 등을 추진한다.

◇ 저출생 극복에도 초점…유공자·예비군 등 '시민 삶 응원' 예산도

서울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부모급여 5752억원, 첫만남이용권 663억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90~100% 신규 지원 7억원, '서울엄마아빠택시' 확대 운영에 25억원을 투입한다.

대학생 특화 기업연계 직무체험도 신설하고, 학점연계형 대학을 8개교로 늘린다. 여기에 어르신 770여명 대상 동행식당, 어르신 요양시설 돌봄로봇 신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참전명예수당 확대, 비참전 상이유공자 2800명 대상 보훈 예우수당 신설, 예비군 훈련장 이동버스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상향, 심리상담 치료비 확대,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인상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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