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억원 규모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접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 접수를 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편성을 계획하는 예산 규모는 500억원이며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를 포함한 서울시민 누구나 사회 문제 해결이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올해는 제안 주제를 교통·건강·환경 3개 부문으로 한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공모 기간 역시 17일에서 40일로 늘렸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 부서의 법령 위반 여부 등 1차 검토를 거친 뒤 분야별 민·관 예산협의회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의하고 사업 내용의 구체화도 병행한다.

이후 8월 중에 시민 전자투표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해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특히 양질의 시민제안 사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개선했다. 시민 제안 가운데 사전검토 결과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명확한 경우 제안자에게 이를 알리고 공모 기간 내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시정 분야별로 구성되는 민·관예산협의회는 구성에 있어 시민참여예산 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 참여를 의무화했다.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시민제안 사업을 심의하고 시민투표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심의 단계별로 충분한 사전학습과 검토 기간을 갖고 필요시 제안자 설명이나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등 밀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예산편성안 및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시민 공모 제안 사업의 선정 등을 담당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학교의 구성, 운영에도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올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규모를 전년 7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비중은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예산학교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대면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부터 최종선정, 예산집행까지 진행상황 전 과정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