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만든다(종합)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가 다음달 중으로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리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8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자치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기준 마련"…선관위 유권해석 요청

이날 회의에서 시와 자치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당법 제 37조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 및 운용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설치 개수와 장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현수막이 난립하게 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등 일반인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다음달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홍보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수막의 개수, 표시·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글씨 크기와 표시 개수, 표시금지 장소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에 대한 제5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

◇ 대도시 특성 고려 '8대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논의

급격한 기후·사회·기술 변화와 대도시 특성을 고려한 8대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먼저 신종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잠재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보완해 위험 예측·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소방 공무원 합동 근무 등 전문적인 근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상황실장 체계의 재난안전상황실로 강화해 실시간 위험 감시 능력을 향상한다.

시는 자치구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자치구별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상황실 조성비, 재난 예방·대비·분석을 위한 연구비, 점검 장비 구입 등에 사용된다.

간소화된 재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하며 '재난 대응 업무처리 앱'도 개발한다. 여기에 시 내부 재난 훈련 일정을 수립해 행동 매뉴얼 숙달 훈련과 불시 훈련을 확대하고 시·자치구와 39개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훈련을 활성화한다.

시·소방·경찰·군·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위기관리 회의도 운영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및 지하철 역사 혼잡도를 개선하고 인파 밀집 위험지역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 각 자치구에서는 재난 대응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종로구와 노원구, 관악구, 강동구는 각각 재난 대응 강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성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은 "재난에 대한 예방부터 복구·회복까지, 전 과정에 거처 모든 유관 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치구 차원의 현장 중심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을 적극 마련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