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소각장' 행정소송 적극 지원 결의안, 마포구의회 통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마포구의회는 25일 상암동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철회를 위한 행정 소송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마포구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선정 행정소송 적극 지원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최은하 구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구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마포구청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9월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의결을 시작으로 불공정하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면적인 대응에 돌입했다"며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에 관한 서울시의 편파적인 밀실 졸속 행정과 명백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후보지를 선정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이 위법했다고 본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전체 과정을 비공개한 점을 비롯해 △소각장 반대를 공약으로 세워 당선된 강동구 시의원의 입지선정위 위원 위촉 △편파적인 평가 기준 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서울시장이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 소송 등 행정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마포구민은 세 달 동안 서울시로부터 명확한 해답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의회 일동은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적극 지원해 연대하는 것을 선언한다"며 "마포구청은 마포구민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폭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31일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에 마포구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앞에서 철회 촉구 시위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소송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눈앞에 불끄기'식의 추가 소각장 건립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마포구가 제시하는 전처리 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