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상승에 지자체 재정건전성 '적자→흑자' 전환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지표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 세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지자체 재정분석(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결과,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단체로 대전·충남 등 광역지자체 2곳과 경기 화성시·경기 연천군·강원 철원군·서울 강서구·대구 수성구 등 기초지자체 11곳이 선정됐다.

전년 대비 개선 폭이 큰 강원, 경기, 인천 옹진군 등 3곳은 '노력상'이라 할 수 있는 특별상 대상을 받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충북과 강원 강릉시, 경남 사천시, 경북 울진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 북구 등 26곳이다.

이번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해 지방재정을 총망라하는 수준으로 분석했다.

2021년도 지자체 살림살이를 보면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했으며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4%(7조7000억원)로 전년도의 적자운영(-2.23%, -8조7000억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부동산거래 증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채무잔액(BTL지급잔액 포함)은 3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세입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78%포인트 정도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행안부는 "증가한 채무의 내용도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 관련 사항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효율성 부문 지표를 보면 지방세징수율은 2019년 97.82%에서 2020년 98.17%, 2021년 98.2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세외수입)은 2019년 2.15%에서 2020년 1.80%, 2021년 1.66%로 낮아지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자체수입비율은 전년 대비 1.23%포인트(12조1000억원) 상승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환경 분야 등 수요 증가로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은 각각 5.23%, 2.38% 증가했다. 세출 대비 지방보조금비율 등은 전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보조금의 증가가 세출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단, 세수 추계 정확성을 따지는 계획성 부문 지표는 전년 대비 부진했다. 취득세 등에 대한 보수적 세입추계(과소추계) 등으로 세수오차비율은 2020년 89.73%에서 2021년 85.65%로,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비율은 2020년 100.16%에서 2021년 95.42%로 낮아졌다.

이·불용액비율은 재정집행 적극 추진 등으로 0.77%포인트 감소한 4.95%로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안부 장관 표창과 2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12월 중 성과 포상으로 지급된다.

이번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공개해 주민 누구나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를 쉽게 볼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와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있게 반영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