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지자체 7곳 선정…부산·안양·옥천·동대문 등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 안양시, 경기 고양시, 충북 옥천군,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부산 서구 6곳이 선정됐다.

부산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한 통행로를 위해 지난 3월 차량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차량회차 시스템'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산업단지 대로변에 위치해 사고위험이 높은 '직장 어린이집'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으나 법령 등에 따라 주차장 확장과 인근 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점용이 불가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와 등재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투표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주목을 받았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4월,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회사가 사업공간 부족으로 부지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인근 초등학교의 반발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장 증축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계획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해당 회사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증축이 불가한 법령의 예외 규정과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전환 전에 증축인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충북 옥천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없는 소유명의인의 지분 또는 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 일부 지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시 전체 확인서 발급이 기각처리(공동명의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미규정)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충북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식자재 배송차량 전기차 도입(1톤 전기 화물차 10대)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학교 배송에 따른 냉동 탑차(경유)의 배기가스나 소음 문제가 제기됐었다.

서울 동대문구는 114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한 한 필지에 대해 몇 차례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담당공무원들의 부처협업과 인근 주민을 통한 소유자 찾기, 현장 설명회, 상담창구 마련 등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50여년 만에 지적공부를 정리해 소유자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부산 서구는 동대신2동에 경사도가 높아 보행이 불편한 '소망계단'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시 인근 노후주택의 균열 등 안전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담당공무원은 대한민국 최초 현수식 단선 철도(모노레일) 설치를 제안, 실행해 예산 절감(당초 엘리베이터 설계 대비 24억원)과 보행 불편 해소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부여 실적 등 주요 중점사항을 점검한 결과 적극행정위 안건 처리 건수는 378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고 특전 부여 실적은 620건으로 58.2% 늘어 적극 행정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는 소송지원 대상 퇴직 공무원 확대를 비롯해 면책보호관제도 운영 방안 등 적극 행정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일선 지자체까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한편 시민이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