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전남 신안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기준 전남은 378억원, 경북 363억원, 강원 258억원, 전북 240억원 등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해 총 1691건(2022년 811건, 2023년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2022~2023년 2년간 합쳐 인구 감소 지역에는 최소 112억원(2022년 48억, 2023년 64억), 관심 지역에는 최소 28억원(2022년 12억, 2023년 16억)이 배분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인구 감소 지역 4개 : 충남 금산·전남 신안·경북 의성·경남 함양, 관심지역 1개: 광주 동구)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금산군은 백암산 등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신안군은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한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은 돌봄, 교육, 문화, 일자리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를 건립한다.

지자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후 조합회의 의결(8월 말)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한편, 행안부는 9월부터 지자체 역량 제고와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자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해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행안부도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