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증원, 역대 정부 못한 시급한 의제…철저히 준비"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은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시급한 의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 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당장 입시가 증원된 인원으로 치러지고 있고 정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투자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대증원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총선 여론용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복지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쭉 해왔고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워낙 시급한 어젠다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투자 계획, 지금 복지부 발표한 의료 개혁들이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의 절차가 늦게나마 시작된 데에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예산 관련 지적에 대해선 "가능하면 정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쉽지 않은 개혁이었다"며 "준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 분야에 쓰이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의 소요가 상당히 다원화되고 AI 디지털교과서 등 새로운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만 5세 무상교육과 관련해선 "이번 예산안에는 포함 안 됐는데 무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고, 교육부 입장에선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 관련 각 시도교육감들과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내년도 지방교부금이 3조 4000억 원 늘어나기 때문에 고교무상교육은 수용해 주십사 설명을 했고, 많은 교육감들이 납득했다"고 답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기로 허용한 이후, 현재까지 의대생 복귀 현황을 파악했느냐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부총리는 "수시로 집계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복귀 움직임이) 미미하다. 5%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며 "현장 분위기가 그렇다"고 말했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