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월 백년대계 만들 국가교육위, 여야 추천 위원 내홍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만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며 내홍을 겪고 있다. 국교위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백년대계를 만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위원 21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4명이 대통령 지명과 여야 추천 위원으로 구성돼 출발부터 정파적 갈등이 예견된 구조다.

야권 추천 국가교육위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교위는 불통과 불합리로 출발했고 파행의 연속이었다"며 "지난 2년간의 국교위 실험은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극단적인 정파적 구성의 한계 △사회적 합의의 실종 △의견수렴의 부재 △소통의 차단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강고한 비밀주의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 등 7가지 문제가 국교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야권 위원들은 "발족 2년 만에 국교위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며 "정부 안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투명기구가 됐고, 교육영역에서는 교육부의 들러리가 됐고, 국민들은 기대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과 운영 감독을 통해 국교위를 재정비하면서 내년 9월로 예정된 제2기 국교위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위가 현재 수립하고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위는 내년 3월까지 2025~2035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성향 전문위원들이 수능 이원화와 심화수학 도입, 고교 내신 외부기관 평가, 고교 평준화 폐지 등을 밀어붙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에 반발해 야권 성향 전문위원 8명은 지난달부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야권 추천 국교위원들은 "전문위는 담합과 짬짜미 논란으로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국교위의 핵심 책무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퇴행성은 도를 넘었고, 전문위는 위원 8명의 활동 중단과 대내외적 신뢰 상실로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게획을 폐기하고 전문위를 전면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며 "이런 조치 없이 강행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우리 교육을 망칠 뿐"이라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야권 추천 위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태준 상임위원과 강혜련·김건·김주성·남성희·연취현·홍원화 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년간 200명 이상의 전문가와 700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 국민이 국교위 논의에 참여했으며 15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했다"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시점에 이르자 그간의 논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국교위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교위는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교육을 기획하는 것이 주 역할이고, 10년 단위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장 독단으로 국교위를 운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폭넓은 소통과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여권 위원들은 "교육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 책임 있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교위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국교위 정식 논의의 장에서 최선을 다해 교육정책 논의에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