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저금리 융자 지원 79% 의대 집중…일반대 38억 줄어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발맞춰 내년 사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1728억 원을 저금리로 융자하겠다고 한 가운데 일반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배정된 융자금은 2181억 원이었다. 그중 일반 사립대 지원 규모는 452억 원으로 올해 일반 사립대에 배정됐던 490억 원보다 38억 원 감소했다.

이는 각 대학이 교육부에 지원을 요청한 1809억 원 중 25%만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사립대의 융자 수요 대비 평균 지급률은 40%였지만 의대 융자 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대에 대한 지원금이 줄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은 의대로 쏠렸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며 각 대학의 기자재·시설 확충,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사립대 의대에 1728억 원의 융자금을 저리(1.5%)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181억 원 중 79.2%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교육부도 의대 외 대학의 일반융자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부처 건의사항을 통해 "일반 융자 예산은 수요의 25%만 반영돼 기존에 융자를 한 학교의 사업과 신규 융자 지원 재원이 매우 부족하다"며 "고등교육의 86.6%를 차지하는 사립대에 대한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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