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보통합, 예산·인력 이관 없으면 갈등 일어날 것"[일문일답]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 시행과 관련해 예산 이관과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예산)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지원청과 어린이집 간 치열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최근 유보통합에 지방재정교부금 등 국고를 투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보통합 예산은 완전히 넘어와야 한다. 서울에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25개구청의 지원인력이 400명으로 공간 문제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 인력도 전면적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10년 임기 동안 정책적으로 아쉬웠던 점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점은.

▶17년만에 특수학교인 나래학교 서진학교를 만들었다. 2027년 동진학교와 2029년에 서진학교를 만든다. 그러나 아직 8개의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다. 계획은 있지만 일정은 아쉬운 점이긴 하다. 사립학교에 더 많은 특수학급 만들어서 1~2시간 가야 한다는 한탄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 '마이너티리' 학생들을 위한 성공모델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러 우려가 있다.

▶디지털 교과서의 명암이 있다. 긍정적인 건 적극 활용하되 그늘은 보완하는 방법 찾아서 함께 시행하는 식으로 가보자 한다. 양면성에 주목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건 활용하고 보완하면서 전진하겠다.

-교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교권5법이 제정됐지만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 관련 추가 보완 입법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일반적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와 보육기관 아동학대와 달리 교육현장에선 훈육과 학생 지도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로 과도하게 소송 여지가 있다. 교권보호 유리한 방향으로 단서 조항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 반영해 나가겠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에 대해 공론화까지 됐는데 도입 안 된 이유는.

▶계속 고민과제다. 많은 분들이 (학원일요휴무제가) 근원적 해법이 될 것이냐 지적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이라는 근원적 방향으로 가려 한다.

-다양한 정책 추진해가기 위해선 '사법 리스크' 중요해 보이는데.

▶기도하는 심정이다. '적극 행정'은 시대적 요구와 학부모, 학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적극 행정을 통해 교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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