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등록금 동결 어려움 공감…국민 수용할 수 있게 논의"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 필요성 호소에 "등록금 동결이 가져온 대학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차관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문제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에선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어 대학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호소가 터져 나왔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인상은 어느 한 대학이 나설 수가 없다. 혁신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데,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오 차관은 "고등교육 특별회계 통해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놨다"며 "재원을 확충해가면서 학생들의 재정 부담 넓히지 않는 것을 (현재는) 최선의 단계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동결의 이유는 국민과 직접 관련된 이슈"라며 "등록금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선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만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물가인상률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유형 2와의 연계를 좀 해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건의했다.

이에 오 차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만 답했다.

오 차관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동결에 힘을 모아줬다"며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오 차관은 거듭된 대학의 호소에 "원론적인 말 밖에 못 한다"며 대학들을 향해 "지혜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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