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영장 집행 불발 죄송…2차 집행 마지막이란 각오"(종합)
"물리적 충돌 프레임 전환 우려"…尹 도주 의혹엔 "관련 보고 받아"
법원행정처장 "尹 영장 발부, 적법 절차 따른 것…재판 존중해야"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한차례 무산된 것에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참여하는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오 처장은 "나름대로 공조본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책임을 동감한다"며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또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처장은 "책임을 통감한다",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준비하겠다"고 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에 여러 차례 다짐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선 "물리적 충돌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며 "심리적·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으로 집행해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무산됐다"며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공조본은) 아무 차량도 없이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로가 막혀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며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같이 진행했다"고 답했다.
그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색 범위를 충분히 포함해(넓혀)야 한다. 지금 도망간 정황들을 알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음에도 수색 범위가 여전히 관저로만 한정돼 있으면 그것은 공수처장의 무능"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헌법상 불체포특권도 현행범은 예외"라고 지적하자 "유념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 중 법원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다툼도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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