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재 결정에 새로운 헌법분쟁 만드는 것, 주권자 뜻 아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7일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여권 발언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그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는 지난 3일 2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이 늦었고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헌재는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에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통지했으며,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씩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권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연일 '헌재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심리를 우려한다"며 "박근혜 탄핵 때처럼 또 집단 광기에 떠밀려 엉터리 판결하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다음 개헌 때 헌재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 6일 헌재를 항의 방문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한 직후 "탄핵심판 관련해서 지극히 편향적, 불공정, 편파적 진행한다는 지적을 헌법재판소에 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전날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 3개 기관에 수사 기록 등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