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기자회견서 드러난 尹의 속내…'탄핵'보다 '내란 아니다'

(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직 구성 전이지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에 방점을 찍었다.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이라며 당당함을 피력했다.

법조계에선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 판단하면서도 효과에 대해선 의구심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언론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현재 상태는 물론 각종 발언들을 인용해 '내란죄'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향후 법적 대응 방향성을 제시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며 헌법 절차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해지 결의안 수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서울고검 기자회견 전 배포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군 수뇌부의 '체포 지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나아가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옹호했다.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국회)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란죄 성립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군 수뇌부의 잇단 구속과 청문회 등으로 국방에 구멍이 생긴 부분에 대해 걱정했다고도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첫 브리핑에서 석 변호사는 "내란이 아닌 소란"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석 변호사를 비롯해 추후 구성될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석 변호사는 거듭 자신이 변호인단에 공식적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면서도 윤 대통령과의 최근 만남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상황을 내외신을 가리지 않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단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에 대해 당당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건강도 괜찮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릴 당시 일부 극우 유튜버에게 현혹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당당한 태도를 이어갔다.

또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에도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고 일축했다.

개인적인 의견도 내놨다. 석 변호사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 (아쉽다).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 (아쉽다). 계엄 선포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재판이 있었고 야당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납득이 안 되는 사유로 탄핵 소추를 했다. 여기에 예산도 야당이 마구 칼질했다"며 "대국민 호소를 했더라면 하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를 비롯해 추후 구성될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공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본격 여론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 지연 목적과 함께 지지 세력 결집, 확장을 위한 노림수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탄핵 심판의 축소판이란 평가가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심리를 지연할 수 있는 데까지 지연하자는 목적을 정한 것 같다"며 "각종 소환장, 답변서 불응과 함께 여론전을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 확장하면서 여론이 헌재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신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 이미지를 바꿔보려는 것 같다"면서도 "아직까진 여론은 물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확장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이미 대국민담화에서 법정 예고편을 보여줬다"며 "법정에서 다룰 쟁점에 대해 자기방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호인단도 윤 대통령과 같은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브리핑"이라고 평가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