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46·사법연수원 34기)이 사표를 제출했다.

임 과장은 전날(7일) 법사위 예결소위가 내년도 검찰 특활비 예산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직후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예결소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일방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직접 쓰이는 경비,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실비로 지원하는 돈이다.

법무부는 내년도 특활비 예산으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같은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인권보호 등 검찰 업무 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공공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등 명목으로 전년 대비 11% 증액한 80억 900만 원을 편성했다.

또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등 특활비와 비슷한 항목으로 특경비 예산 506억 9100만 원도 편성했다.

민주당은 예결소위에서 "검찰 특활비의 적합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부 집행내역 등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자료 미제출·부실 제출로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경비 예산 역시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이나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액 삭감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 필요성을 강조했고, 특경비까지 삭제하는 건 너무하다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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