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답답, 검찰 특활비 1회 특검보다 적은 예산"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활비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미리 전액 삭감이라 공언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면서 "특활비는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액 삭감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1회 특검 비용보다도 적은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년도 전국 검찰의 1년 특활비 예산이 72억 원인데 추산해 보니 1회 특검 비용은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며 "이렇게까지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는 데 미흡하다고 하니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진다. 깊이 생각해 주고 배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활비 본연의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법사위에 상정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결 요구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해서 발의하고 또 추진하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며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검찰의 특활비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 특활비가 명절 떡값이나 검사 격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전액 삭감돼야 할 것"이라며 "수사상 꼭 필요한 특활비라면 내역을 입증하라.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에 대해 개정해야, 바꿔야 할 부분이 있고 국민께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선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특활비 규모가 계속 축소돼 왔고, 법무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제도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 이에 대한 예산 심사가 이뤄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