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공정하게"…"정치권, 판사 탄핵 삼가 부탁"(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황두현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권력,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법원 소속 재판부가 심리 중인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 지켜보시는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엔 "재판장 허가 사항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 선고와 관련 현장 준비 여부를 묻는 말엔 "돌발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질서 유지 요청을 예정 중"이라며 "법정 질서가 흐트러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엔 "근본적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 수가 많아져야 한다"고 답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 또한 "새 대법원장 취임 후 소송 지연 해소를 최대 당면 해결 과제로 삼고 노력 중"이라며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재판이 적체되어 있어 즉시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했다는 점에 대해선 "중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혐의 상당성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과도하게 발부한다는 지적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42.6%"라며 "법원 나름대로 영장 재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통계에 비춰보면 비판적 시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영장전담 판사들과 통계 문제가 법원의 역할 부족에 의한 것인지, 결과적 수치에 불과한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법원장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판사 탄핵에 대해선 "법원을 믿지 못하고 이런저런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누가 앞으로 법관을 하고자 하겠나"라며 "그런 행태들은 삼가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 법원장은 사형 문제에 대해선 "법에 사형이 규정돼 있는 이상 적합한 사건이라면 과감하게 사형 선고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재배당 문제에 대해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사건배당시스템으로 자동 배당했다"며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