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 최선 다했지만 국민 기대 못 미치는 부분 많을 것"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검찰에 바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한 해 검찰은 국민 모두가 범죄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성폭력·보이스피싱·마약·전세 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 역량을 집중했다"며 "공동체 근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 범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자본시장 범죄에 철저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최근 국민적 우려가 큰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와 전담 부서를 확대했다"며 "스토킹 범죄와 교제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를 적극 실시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마약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왔다"며 "조직폭력배들이 국민의 평온한 일장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는 조직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피해 금액이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검찰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년 7월 출범한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코인 사기, 시세조종 등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철저히 대응했다"고 했다.

심 총장은 "검찰은 이적단체 구성 등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범에 엄정히 대처했다"며 "제주 4·3사건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처분 변경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증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철저한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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