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국정감사…김건희 '무혐의'·이재명 '사법리스크' 쟁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국감)에서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법무부 입장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윤 대통령 부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 모두를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제 출장 조사' 논란이 불거졌고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겐 '불기소'를,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겐 '기소'를 권고한 것을 둔 여야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수심위에서 '기소'를 권고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수심위는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기존 증거와 법리를 참고해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밖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0억 원 이상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낸 것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국회 재표결 결과 끝에 부결돼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박 장관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정부가 지적했던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중된 형태로 정부로 이송됐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장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각각 11월 15일과 25일 예정됐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법 왜곡죄, 검찰개혁 3법 등 검찰 관련 법안에 대한 미흡점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날 국감에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부인 김옥숙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고의 회피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노 관장 남매는 국회 연락을 피하고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를 반송했고 김 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이들이 회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과 추가 증인 채택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