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AI·우주항공 인재 찾아 나선다'…톱티어 비자 신설

(서울=뉴스1) 이재명 안은나 유승관 김기남 기자 = 인공지능(AI)과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가 신설된다. 또 우수 유학생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잠재력이 높은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자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 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에 공표해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기준 약 261만 명(총인구의 약 5%)인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전문·기능인력 5년 내 10만 명 이상 확보 △지역사회와 경제 활력 제고 △사회통합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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